CONTENTS
- 1. 개인회생신청, 의미
- 2. 개인회생신청, 장단점은
- - 개인회생신청 장점은
- - 개인회생신청 단점은
- 3. 개인회생신청자격
- 4. 개인회생신청 방법
- - 개인회생신청 필요 서류
- 5. 개인회생신청 절차
- - 개인회생신청 절차 1.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 개인회생신청 절차 2. 보전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 - 개인회생신청 절차 3. 개인회생 개시 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개인회생신청 절차 4. 채권이의 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개인회생신청 절차 5.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개인회생신청 절차 6. 변제계획인가
- - 개인회생신청 절차 7. 변제계획의 수행
- - 개인회생신청 절차 8.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6. 개인회생신청, 대응방법
1. 개인회생신청, 의미
개인회생신청 자격 및 방법을 알기 전에 개인회생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흔히 직면하는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 장단점은
개인회생신청의 장단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장점은
1.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탕감 가능(최대 90%)
2. 법적 보호를 통해 채권자의 독촉에서 탈출 가능
3.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회복
4. 채무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5.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 불필요
6. 안정적인 경제 활동 가능
7. 가족 재산 보호
개인회생신청 단점은
1. 개인회생 기간 신용거래 제한
2. 신용도를 중요시하는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3. 신청과 승인의 어려움
4.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 필요
3. 개인회생신청자격
1.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채무는 1,000만 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4. 개인회생신청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필요 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 관련 서류
5.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6. 재산 증명서류
7. 진술서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9. 변제계획안
9. 기타 신청자 개인별 필요 서류
5. 개인회생신청 절차
개인회생신청 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1.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등 첨부서류,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2. 보전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급여와 퇴직금, 유체동산, 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3. 개인회생 개시 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각 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며 채권자 이의기간, 집회기일을 정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4. 채권이의 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 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5.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6. 변제계획인가
법원은 변제 계획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리며, 채권자나 회생 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7. 변제계획의 수행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매월 회생 위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8.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다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신청, 대응방법
개인회생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개인회생 자격 검토부터 면책 결정 과정까지 전 과정에 포괄적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업무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