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파산, 의미
- - 기업파산, 필요성
- 2. 기업파산, 절차
- - 기업파산, 신청 조건
- - 기업파산 절차 1. 파산 신청
- - 기업파산 절차 2. 심문
- - 기업파산 절차 3. 보정 명령
- - 기업파산 절차 4. 예납 명령
- - 기업파산 절차 5. 파산선고 결정
- - 기업파산 절차 6. 현금화 및 채권 조사
- - 기업파산 절차 7. 변제 및 배당
- - 기업파산 절차 8. 기업 소멸
- 3. 기업파산, 사례
- 4. 기업파산, 채권자 신청 대응방법
- 5. 기업파산, 대응방법
1. 기업파산, 의미
기업파산이란
기업의 채무가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파산 상태에 이른 기업의 총재산을 채권 및 기타 이해 관계인들의 사이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는 것입니다.
기업파산, 필요성
기업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이미 부도난 상태로 기업을 방치, 해산 및 폐업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산 및 폐업 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 종결 절차를 완료하여야 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적법한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 대표이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및 고소,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파산, 절차
기업파산은 채권자, 채무자, 주주가 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기업파산, 채무자 신청의 경우
- 기업파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업파산, 신청 조건
1.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 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2.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3. 법인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5.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기업파산 절차 1. 파산 신청
파산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업파산 절차 2. 심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정한 시일에 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파산부마다 심문 사항을 사전에 배포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법원이 있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심문 사항을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파산 절차 3. 보정 명령
신청서의 내용, 심문 결과 구체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보정 명령이 발령됩니다.
보정 명령에 대해 소명자료와 사유 등을 보정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명령을 발령받으면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 절차 4. 예납 명령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기업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이전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절차에 드는 비용을 선납하는 것으로 그 액수는 부채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파산 절차 5. 파산선고 결정
신청서 내용, 심문 결과, 보정 결과, 예납금 납부 여부 등 일련의 과정을 마치면 해당 재판부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합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 이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파산선고 결정과 절차에 대한 일정을 고지받고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을 합니다.
기업파산 절차 6. 현금화 및 채권 조사
해당 기업이 소유하는 예금, 보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 경매, 회수하는 절차를 파산관재인이 수행합니다.
또한 채권자들도 채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액수로 인해 다툼이 있으면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파산 절차 7. 변제 및 배당
변제, 배당 등을 마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 보고를 해당 재판부에 하고 절차를 끝냅니다.
기업파산 절차 8. 기업 소멸
해당 기업에 잔여재산이 없다면 기업은 소멸하며, 이와 함께 조세 채무, 금융기관 채무, 상거래 채무 등 채무가 소멸합니다.
3. 기업파산, 사례
기업파산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왔으나, 경쟁사가 늘어남에 따라, 오랜 기간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결국 파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업을 시작할 당시 지불한 가게 임대료, 재료비, 주방용품 등에 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파산신청을 결심하고 회생파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도산법전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토대로 A씨를 조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A 씨는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기업파산, 채권자 신청 대응방법
기업파산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자본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업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업파산의 경우 보통 채무자가 진행하지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는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파산이 아닌 회생을 원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 경영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위기에 놓였다면,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이때는 채권의 부존재를 증명하거나 파산 이유가 없음을 소명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업파산, 대응방법
기업파산의 경우 필요한 자료들이 많고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파산을 한다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으며, 회생 불가능한 기업 정리로 인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도산법전문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파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