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 일반회생

법인회생이란 법원의 주도로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nbsp;그렇다면 법인회생 요건부터 예납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bsp;

법인회생, 조사위원 보수 및 예납금 등

기업파산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기업이 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기업파산, 절차와 대응방법은 

개인회생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nbsp;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자격과 장단점은  

기업회생신청을 한다면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기업회생신청 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은

법인파산신청은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nbsp;법인파산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제도를&nbsp;이용할 수&nbsp;없는&nbsp;고액채무자를&nbsp;돕는 회생&nbsp;절차입니다.&nbsp;&nbsp;일반회생의&nbsp;개념과&nbsp;자격, 절차,&nbsp;장점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

일반회생, 자격과 절차 및 장점 정리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38%;"><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info?page=1"><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6707085866.webp" alt="일반회생"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회생파산 관련 법률 정보 더 보기 (클릭)</figcaption></figure>'일반회생'은 채무 한도 이내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nbsp;<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lawInfo_new/3485">🔗개인회생</a>&nbsp;절차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nbsp;&nbsp;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nbsp;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nbsp;의미합니다.&nbsp;&nbsp;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무한도에 제한(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 있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채무상태에 따라 일반회생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nbsp;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nbsp;'급여소득자'이거나 간이회생을&nbsp;신청할 수 없는&nbsp;'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nbsp;&nbsp;일반회생절차는&nbsp;회생계획안에&nbsp;대한&nbsp;담보권&nbsp;총액의&nbsp;3/4&nbsp;이상,&nbsp;무담보권&nbsp;총액의&nbsp;2/3&nbsp;이상&nbsp;동의를&nbsp;얻어야&nbsp;인가결정을&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nbsp;-&nbsp;영업소득자:&nbsp;의사,&nbsp;한의사,&nbsp;변호사,&nbsp;개인사업자,&nbsp;연예인 등-&nbsp;급여소득자:&nbsp;공무원,&nbsp;교사,&nbsp;봉직의,&nbsp;회생회사 관리인 등&nbsp;&nbsp;&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53.07%;"><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4%;"><col style="width:24.76%;"><col style="width:41.24%;"></colgroup><tbody><tr><td colspan="3">신청 자격 비교 정리</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부채규모</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급여소득자</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150.45pt;">개인사업자</td></tr><tr><td>무담보&nbsp;채무&nbsp;5억&nbsp;이하 담보채무&nbsp;10억&nbsp;이하</td><td>개인회생&nbsp;신청&nbsp;가능</td><td>개인회생&nbsp;신청&nbsp;가능</td></tr><tr><td>무담보채무&nbsp;5억&nbsp;초과 담보채무&nbsp;10억&nbsp;초과</td><td>일반회생&nbsp;신청</td><td>간이회생&nbsp;신청&nbsp;가능</td></tr><tr><td>30억&nbsp;초과</td><td>일반회생 신청</td><td>일반회생 신청</td></tr></tbody></table></figure>&nbsp;

일반회생, 자격과 절차

일반회생을&nbsp;이용하게&nbsp;되면 지속 가능한&nbsp;경영을&nbsp;위해&nbsp;채무를&nbsp;조정하고&nbsp;재기를&nbsp;모색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구체적으로&nbsp;기업&nbsp;존속,&nbsp;채무&nbsp;조정,&nbsp;채권자의&nbsp;권리 행사&nbsp;등을&nbsp;보호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nbsp;일반회생&nbsp;장점 1.&nbsp;기업&nbsp;존속일반회생&nbsp;절차를&nbsp;이용하게&nbsp;되면,&nbsp;회생절차 준비부터&nbsp;최초&nbsp;상환까지&nbsp;이자&nbsp;납부와&nbsp;부채&nbsp;상환이&nbsp;유예되어&nbsp;사업&nbsp;재건을&nbsp;위한&nbsp;시간을&nbsp;확보할 수&nbsp;있고,&nbsp;대표&nbsp;이상의&nbsp;경영권을&nbsp;보장받아&nbsp;회사를&nbsp;계속&nbsp;경영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일반회생&nbsp;장점&nbsp;2.&nbsp;채무&nbsp;조정일반회생&nbsp;절차&nbsp;이용 시&nbsp;모든&nbsp;채무가&nbsp;동결되고&nbsp;채무자의&nbsp;재산에&nbsp;대해&nbsp;강제집행,&nbsp;가압류,&nbsp;가처분,&nbsp;경매신청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nbsp; 채무의 상담 부분이 감면되거나 출자전환되고,&nbsp;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최장&nbsp;10년간 무이자로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일반회생&nbsp;장점&nbsp;3.&nbsp;부도처리어음, 수표의 부도처리로 인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nbsp;일반회생&nbsp;장점&nbsp;4.&nbsp;체불&nbsp;임금&nbsp;해결일반회생을&nbsp;이용할&nbsp;경우&nbsp;체불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일반회생&nbsp;장점&nbsp;5.&nbsp;채권자 권리&nbsp;행사인가 이후 중도 폐지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nbsp;

일반회생 절차의 장점

일반회생&nbsp;절차의&nbsp;경우&nbsp;회생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실패하게&nbsp;됩니다.&nbsp;&nbsp;즉,&nbsp;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압류,&nbsp;압류,&nbsp;추심,&nbsp;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nbsp;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일반회생의&nbsp;경우&nbsp;개인회생 절차와&nbsp;달리&nbsp;절차&nbsp;및&nbsp;준비&nbsp;서류가 더&nbsp;까다롭기 때문에&nbsp;전문&nbsp;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는&nbsp;것이&nbsp;가장&nbsp;좋습니다.&nbsp;&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회생파산그룹은&nbsp;회계사∙세무사∙도산 <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lawyer">🔗전문변호사</a>가&nbsp;의뢰인의&nbsp;성공적인&nbsp;재도약을&nbsp;위한&nbsp;법률자문을&nbsp;제공하고&nbsp;있습니다.&nbsp;

일반회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일반회생 절차는 개시 신청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nbsp;&nbsp;-일반회생절차 개시 신청-비용예납명령,&nbsp;보전처분,&nbsp;포괄적 금지명령-대표자 심문,&nbsp;개시에 관한 의견 조회-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채권자 목록 제출,&nbsp;채권 신고,&nbsp;채권 조사-보고집회 대체절차-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확안 심리/&nbsp;결의-일반회생절차 종결/폐지

일반회생, 절자 친행 방법

일반회생, 개인회생, 간이회생 절차는 모두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nbsp;다만 신청 대상, 절차의 복잡성, 채무 조정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48.42%;"><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100%);"><colgroup><col style="width:34.04%;"><col style="width:30.5%;"><col style="width:35.46%;"></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개인회생 절차</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일반회생 절차</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간이회생 절차</td></tr><tr><td>채권자 동의 요건 x</td><td>채권자 동의 필요</td><td>채권자 동의 필요</td></tr><tr><td>3년 또는 5년 변제 후 면책</td><td>통상 10년 변제 후 면제</td><td>통상 10년 변제 후 면책</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