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변호사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우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빠질 염려가 있고, 개인회생 절차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변호사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개인회생신청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서류들을 첨부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

위 서류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변호사와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제출해야 되는데요,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는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송달료는 (10회분)+(채권자수x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변호사와 개인회생 신청이 끝났다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으로부터 개시 여부를 결정받게 되는데요,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시부터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 중지 또는 금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지 또는 금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중지 또는 금지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되는 물건의 처분 중지 또는 금지

만일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정된 후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합니다.

이후 채권자 이의 기간을 거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계속 수행해나가면 됩니다.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변제를 완료했다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철차는 종료되는데요,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