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파산절차 | 법인파산의 개념
- - 법인파산절차 | 법인파산의 목적
- - 법인파산절차 | 폐업과의 차이
- 2. 법인파산절차 | 필요한 때
- - 법인파산절차 | 필요없을 때
- 3. 법인파산절차
- 4. 법인파산절차 | 필요 서류
- - 법인파산절차 | 필요 서류 ①법인파산신청서
- - 법인파산절차 | 필요 서류 ②첨부 서류
- - 법인파산절차 | 필요 서류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5. 법인파산절차 | 비용
- - 법인파산절차 | 비용 ①인지액
- - 법인파산절차 | 비용 ②송달료
1. 법인파산절차 | 법인파산의 개념
법인파산은 한 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법인파산절차 |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분배받도록 보장하고, 회생 불가 법인을 정리해 추가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 대표자 등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돕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2법인파산절차 | 폐업과의 차이
법인파산과 폐업,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법인파산과 폐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법인파산은 절차를 거쳐 법인이 해산을 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인데요,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이기에 법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이 있고, 채권이 있으면 법인파산, 없으면 폐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표나 임원에게 보증이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이 돼 있는 대표자와 임원은 법인파산과는 별개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2. 법인파산절차 | 필요한 때
법인파산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인파산절차가 필요할까요?
1. 법인 재산들이 존재할 때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존재할 때는 파산을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그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직원들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금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파산을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세금 체납 사실이 있을 때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파산을 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지분이 50% 이상인 주주들은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세금을 우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법인파산절차 | 필요없을 때
법인파산절차가 필요한 때를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법인파산절차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법인 재산들이 부존재할 때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부존재할 때는 법인파산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2.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을 때
채권자들과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때는 협상을 통해 상환 계획 및 일정을 협의할 수 있기에 법인파산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3. 법인파산절차
파산신청 >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법인파산절차를 알아볼텐데요, 위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①법인파산을 위해 법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법원에 출석해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받습니다.
③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④파산선고 직후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의 채권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를 조사합니다.
⑤채권자들은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의견을 진술합니다.
⑥재산의 현금화가 완료되면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합니다.
⑦재단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 배당이 끝나고 나면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열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한 후 파산절차를 종료합니다.
4. 법인파산절차 | 필요 서류
법인파산절차에는 여러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1법인파산절차 | 필요 서류 ①법인파산신청서
법인파산신청서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법인파산절차 신청 취지, 법인파산절차 신청 원인, 사업목적,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액과 자산, 부채 등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법인파산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법인파산절차 | 필요 서류 ②첨부 서류
첨부 서류에는 채권자목록,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법인파산절차 | 필요 서류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만약 법인파산절차를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5. 법인파산절차 | 비용
법인파산절차에도 비용이 소요될텐데요, 어떤 비용이 필요할까요?
1법인파산절차 | 비용 ①인지액
채무자가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1,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해 파산신청서에 붙여 제출합니다.
2법인파산절차 | 비용 ②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204,000원 + (채권자수 X 5,100 원 X 3) 으로 법원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