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개인회생변호사] 군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인가결정사례

의뢰인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임시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법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앉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자였기 때문에 법인으로 일어난 채무를 모두 의뢰인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전남편과 관련된 사채나 채무 또한 의뢰인이 변제를 해오다가 결국 이혼을 하였고,

채권독촉연락에 개인회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청산가치_(재산) : 소유한 동산이나 부동산¹ 따위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

청산가치가 높아질수록 변제 금액은 반비례하여 높아집니다.

• 가용소득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변제총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산가치를 낮추어야 낮은 변제금 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군산개인회생변호사는 대출금 모두 전남편이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어 의뢰인의 청산가치를 최대한 줄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전남편이 모두 대출금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재산이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군산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 본인과 자녀가 선천적으로 몸이 안좋은 것을 주장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의뢰인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군산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남편이 지게 된 채무이며,

의뢰인이 그동안 책임져왔지만 더 이상 아픈 자녀의 양육과 함께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 신청에 이르게 된 상황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가결정을 내어준다면 3년간 남은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