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 법인파산(기업파산)

법인회생이란 법원의 주도로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nbsp;그렇다면 법인회생 요건부터 예납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bsp;

법인회생, 조사위원 보수 및 예납금 등

기업파산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기업이 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기업파산, 절차와 대응방법은 

개인회생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nbsp;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자격과 장단점은  

기업회생신청을 한다면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기업회생신청 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은

법인파산신청은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nbsp;법인파산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제도를&nbsp;이용할 수&nbsp;없는&nbsp;고액채무자를&nbsp;돕는 회생&nbsp;절차입니다.&nbsp;&nbsp;일반회생의&nbsp;개념과&nbsp;자격, 절차,&nbsp;장점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

일반회생, 자격과 절차 및 장점 정리

법인파산

법인파산 조력 사례 | 법인파산신청 의뢰인 조력해 법인 파산 결정 받아낸 대륜

춘천변호사상담 | 대륜 춘천사무소, 기업 의뢰인 법인파산 신청 도와 '파산선고'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8.51%;"><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field/35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7338276582.webp" alt="법인파산신청-개념" width="800" height="400"></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회생파산그룹 업무분야료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법인파산신청 조건과 서류 등을 알아보기 전에 법인파산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nbsp;법인파산이란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nbsp;채무자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개념

법인파산신청을 한다면 어떠한 장점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nbsp;&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1.&nbsp;각종 형사책임과 민사소송에서의 해방&nbsp;&nbsp;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nbsp;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nbsp;회사의 대표는 부도수표가 있으면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으며,&nbsp;채권 회수에 실패한 회사 채권자들의 배임,&nbsp;강제집행 면탈,&nbsp;사기 등의 형사고소,&nbsp;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nbsp;2.&nbsp;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 진행&nbsp;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하여 공정한 배당이 전제되므로 회사 채권자들이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nbsp;회사 채권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nbsp;&nbsp;3.&nbsp;조세&nbsp;혜택&nbsp;법인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nbsp;또한 미납된 조세 채무는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장점

법인파산신청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1.&nbsp;채무가 과다하여 지급정지 상태에 놓였거나 당좌 부도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nbsp;&nbsp;2.&nbsp;회생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nbsp;월 납부금을 내지 못해 폐지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nbsp;3.&nbsp;부채가 회사 자산을 모두 처분한 합보다 큰 경우&nbsp;4.&nbsp;계획안이 인가되었지만,&nbsp;실질적으로 약속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제를 하지 못한 기업&nbsp;&nbsp;법인파산신청은 채무자,&nbsp;채권자,&nbsp;주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파산신청 조건

법인파산신청 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절차 

법인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채무자의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절차 1.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파산신청일로부터 약&nbsp;2주~4주 정도 후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nbsp;&nbsp;채권자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접수일로부터&nbsp;4~6주 정도 후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nbsp;&nbsp;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항목 위주로 심문합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절차 2. 채무자 대표자 등 심문기일 지정 및 심문 사항

회생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등 심문기일 지정과 함께 법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관해 채무자나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절차 3. 보정명령

서면 심사 또는 채무자 대표자 심문을 마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nbsp;&nbsp;예납금은 주로 파산선고 후 공고,&nbsp;송달 비용,&nbsp;파산관재인 보수,&nbsp;파산재단의 관리,&nbsp;환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절차 4. 예납 명령

심리&nbsp;결과 파산선고 요건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후보와 채무자 대표자 및 신청 대리인에게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하여 파산선고를 합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절차 5.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해 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기회가 부여됩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절차 6. 파산채권 신고

파산채권자 의견 반영을 위해 법원에 소집하여 경과 및 현상에 관해 보고받습니다.&nbsp;&nbsp;그리고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각 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nbsp;다른 파산채권자,&nbsp;채무자가 출석한 가운데 채권의 존재 여부,&nbsp;채권액 및 원인,&nbsp;우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기일을 가집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절차 7.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기일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한 후,&nbsp;남은 금액으로 일반 파산채권자들에 채권액을 비례하여 배당합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절차 8.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채권자집회에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한 뒤,&nbsp;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합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절차 9. 파산절차 종료 

법인파산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에 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법인파산에는 🔗<a href="https://www.daeryunlaw.com/archive/3337">법인파산신청서</a>, 첨부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nbsp;&nbsp;&nbsp;

법인파산신청 준비 서류 

&nbsp; 1)&nbsp;법인&nbsp;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지점 포함),&nbsp;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nbsp;공장&nbsp;등록증 &nbsp; 2)&nbsp;회사소개서,&nbsp;회사의 조직도 &nbsp; 3)&nbsp;정관 &nbsp; 4)&nbsp;회사의 주요 연혁 &nbsp; 5)&nbsp;임직원 명부 &nbsp; 6)&nbsp;주요 임원의 이력서(대표이사 등) &nbsp; 7)&nbsp;주주·지분권자 명부 &nbsp; 8)&nbsp;취업규칙,&nbsp;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nbsp; 9)&nbsp;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nbsp;현황,&nbsp;단체협약서 &nbsp; 10)&nbsp;관계회사의 현황&nbsp;-&nbsp;자산,&nbsp;부채,&nbsp;영업&nbsp;종목,&nbsp;채무자의 자본금 출자&nbsp;현황,&nbsp;현재의 영업상태 &nbsp; 11)&nbsp;관계회사의 법인&nbsp;등기&nbsp;사항전부증명서,&nbsp;재무제표 &nbsp; 12)&nbsp;현재 계류&nbsp;중인 가압류·가처분,&nbsp;강제집행,&nbsp;경매,&nbsp;공매,&nbsp;소송 등 현황 &nbsp; 13)&nbsp;현재 강제집행,&nbsp;경매,&nbsp;공매,&nbsp;가압류·가처분,&nbsp;체납처분을 받는 물건&nbsp;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nbsp; 14)&nbsp;법원에서 받은 문건(판결문,&nbsp;가압류 결정문 등) &nbsp; 15)&nbsp;법인 통장(주거래은행,&nbsp;거래&nbsp;은행)&nbsp;거래내역서&nbsp;(신청일 기준 최근&nbsp;2년) &nbsp; 16)&nbsp;이사회 의사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법인파산신청 채무자(법인)의 업무 현황 및 조직 등에 관한 서류

&nbsp; 1)&nbsp;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가장 최근의 것) &nbsp; 2)&nbsp;최근&nbsp;3년간 각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nbsp;및 손익계산서 &nbsp; 3)&nbsp;비교 재무상태표(최근&nbsp;3년간) &nbsp; 4)&nbsp;비교 손익계산서(최근&nbsp;3년간) &nbsp; 5)&nbsp;최근&nbsp;1년 결산보고서&nbsp;(세무조정서 중 일부) &nbsp; 6)&nbsp;최근의 청산&nbsp;대차대조표,&nbsp;청산&nbsp;재산목록&nbsp;(해당 회사) &nbsp; 7)&nbsp;자산 및 청산가치 현황 &nbsp; 8)&nbsp;주요 자산 목록 &nbsp; 9)&nbsp;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각 등기부·등록부 등본&nbsp;&nbsp; 10) (1)&nbsp;본점·지점·공장의 각 임대차계약서(월세,&nbsp;전세 등)&nbsp;사본 &nbsp; &nbsp; &nbsp; &nbsp;(2)&nbsp;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nbsp;건물 등) &nbsp; 11)&nbsp;채무자가 받을 채권(외상매출금,&nbsp;미수금 등)&nbsp;목록&nbsp;-&nbsp;이름·주소,&nbsp;받을 채권의 종류·금액,&nbsp;소송 내역 등을 기재 &nbsp; 12)&nbsp;현재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nbsp;확인서&nbsp;(해당 회사) &nbsp; 13)&nbsp;채권자 명부(성명,&nbsp;주소,&nbsp;전화,&nbsp;팩시밀리&nbsp;번호,&nbsp;담당자,&nbsp;채권액,&nbsp;채권의 종류,&nbsp;담보의 유무,&nbsp;집행권원의 유무,&nbsp;소송의 계속 여부)&nbsp;&nbsp; 14)&nbsp;어음·수표 발행 현황&nbsp;-&nbsp;부도 처리된 어음 수표,&nbsp;은행거래정지&nbsp;처분 증명서 등 &nbsp; 15)&nbsp;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nbsp; 16)&nbsp;사채원부&nbsp;(해당 회사) &nbsp; 17)&nbsp;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법인파산신청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상황 등에 관한 서류

1.&nbsp;부인권 발생 위험 여부 검토&nbsp;2.&nbsp;가지급금,&nbsp;횡령,&nbsp;배임,&nbsp;사기 등 형사적 책임 문제 확인&nbsp;3.&nbsp;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문제 해결&nbsp;

법인파산신청 전 주의 사항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nbsp;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nbsp;문제가 없는 경우 기업은 파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도 하는데요.&nbsp;&nbsp;그러나 가만히 둔다면 사기죄,&nbsp;임금체불 등 민사,&nbsp;형사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bsp;&nbsp;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돈이 남아있을 때 파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채무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a href="https://regener.daeryunlaw-comp.com/">법인파산</a>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대륜의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여 법원 출석명령에 대리인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에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주어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만약 법인파산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choice">회생파산전문변호사 상담</a> 받으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