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자 한 의뢰인
- - 법인파산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 - 법인파산 관련 법령
- 2. 법인파산 조력 과정
- - 신청 조력 ① 의뢰인의 사업 운영 어려움을 주장
- - 신청 조력 ② 의뢰인 회사가 부채초과상태임을 주장
- 3. 법인파산 신청 조력 결과, 파산 선고 결정
- -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1.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자 한 의뢰인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자 한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직접 만든 제과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지속된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로 법인파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대륜이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직접 제과를 제조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이 유행함에 따라 경쟁사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SNS를 통한 홍보에 서툴렀던 의뢰인은 계속해서 매출이 하락했고 오랜기간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재료비를 줄이는 등 비용을 아끼려고 했으나 결국 파업을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지불했던 가게 임대료나 재료비, 주방용품에 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법인파산 관련 법령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분배받도록 보장하고, 회생불가 법인을 정리해 추가 발생을 막고, 법인 대표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① 법인파산 신청서 제출 |
② 법원 출석 후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③ 법원에서 파산 선고 |
④ 파산선고 직후 재산 현금화 & 채권자들의 채권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조사 |
⑤ 채권자들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의견 진술 |
⑥ 재산의 현금화 완료 후 재단채권 변제 &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 |
⑦ 재단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 배당이 끝나면 계산보고를 위한 제2회 채권자집회를 열어 업무수행결과 보고 후 파산절차 종료 |
2. 법인파산 조력 과정
법인파산을 원하는 의뢰인의 파산 신청을 돕기 위해 대륜의 법인파산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도산법전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토대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신청 조력 ① 의뢰인의 사업 운영 어려움을 주장
의뢰인의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레드오션 상태입니다.
경쟁자가 많아졌기에 SNS를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에 서툴렀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매출액 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 조력 ② 의뢰인 회사가 부채초과상태임을 주장
의뢰인 회사의 재무자료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총 1억여원의 채무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자산은 약 5천만 원이었기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점을 주장하여 파산 선고가 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법인파산 신청 조력 결과, 파산 선고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거친 파산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채무자(의뢰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대륜이 회사를 대리하며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에 대해 면밀하게 입증하고 법인파산을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덕분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과 늘어나는 이자율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법인파산의 경우 각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며, 필요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위 의뢰인처럼 법인파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회생파산그룹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