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 개인회생

법인회생이란 법원의 주도로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nbsp;그렇다면 법인회생 요건부터 예납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bsp;

법인회생, 조사위원 보수 및 예납금 등

기업파산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기업이 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기업파산, 절차와 대응방법은 

개인회생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nbsp;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자격과 장단점은  

기업회생신청을 한다면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기업회생신청 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은

법인파산신청은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nbsp;법인파산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제도를&nbsp;이용할 수&nbsp;없는&nbsp;고액채무자를&nbsp;돕는 회생&nbsp;절차입니다.&nbsp;&nbsp;일반회생의&nbsp;개념과&nbsp;자격, 절차,&nbsp;장점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

일반회생, 자격과 절차 및 장점 정리

개인회생

[군산개인회생변호사] 군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인가결정사례

[울산개인회생 인가 결정 사례] 울산개인회생 변호사 조력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5.77%;"><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field_new/4626"><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0/1727846002940.webp" alt="개인회생신청-의미" width="800" height="400"></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회생파산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개인회생신청 자격 및 방법을 알기 전에 개인회생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blockquote>개인회생이란&nbsp;</blockquote>&nbsp;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nbsp;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nbsp;&nbsp;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흔히 직면하는 문제로,&nbsp;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nbsp;&nbsp;그렇다면 개인회생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의미

개인회생신청의 장단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장단점은 

1.&nbsp;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탕감 가능(최대&nbsp;90%)&nbsp;&nbsp;2.&nbsp;법적 보호를 통해 채권자의 독촉에서 탈출 가능&nbsp;&nbsp;3.&nbsp;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회복&nbsp;&nbsp;4.&nbsp;채무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nbsp;5.&nbsp;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 불필요&nbsp;6.&nbsp;안정적인 경제 활동 가능&nbsp;&nbsp;7.&nbsp;가족 재산 보호&nbsp;

개인회생신청 장점은 

1.&nbsp;개인회생 기간 신용거래 제한&nbsp;2.&nbsp;신용도를 중요시하는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nbsp;&nbsp;3.&nbsp;신청과 승인의 어려움&nbsp;4.&nbsp;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 필요&nbsp;

개인회생신청 단점은 

1.&nbsp;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급여&nbsp;소득자:&nbsp;급여,&nbsp;연금,&nbsp;아르바이트,&nbsp;파트타임 종사자,&nbsp;비정규직,&nbsp;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해당합니다.</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영업 소득자:&nbsp;부동산임대소득,&nbsp;사업소득,&nbsp;농업소득,&nbsp;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해당합니다.&nbsp;</label></li></ul>&nbsp;2.&nbsp;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nbsp;채무는&nbsp;1,000만 원 이상부터 가능하며,&nbsp;무담보 채무&nbsp;5억 이하,&nbsp;담보채무&nbsp;10억 이하여야 합니다.&nbsp;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a href="https://www.daeryunlaw.com/archive/3797">개시신청서</a>를 작성하시면 됩니다.&nbsp;&nbsp;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nbsp;&nbsp;1.&nbsp;채무자의 성명,&nbsp;주민등록번호 및 주소&nbsp;&nbsp;2.&nbsp;신청의 취지 및 원인&nbsp;3.&nbsp;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nbsp;4.&nbsp;채무자 전화번호(집,&nbsp;직장 및 휴대전화)&nbsp;&nbsp;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nbsp;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nbsp;&nbsp;개인회생 신청서 부본&nbsp;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nbsp;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방법 

1.&nbsp;개인회생채권자목록&nbsp;2.&nbsp;재산목록&nbsp;3.&nbsp;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nbsp;4.&nbsp;신청일 전&nbsp;10년 이내에 회의 사건,&nbsp;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 관련 서류&nbsp;5.&nbsp;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nbsp;6.&nbsp;재산 증명서류&nbsp;7.&nbsp;진술서&nbsp;8.&nbsp;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nbsp;9.&nbsp;변제계획안&nbsp;9.&nbsp;기타 신청자 개인별 필요 서류&nbsp;

개인회생신청 필요 서류

개인회생신청 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nbsp;&nbsp;&nbsp;

개인회생신청 절차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등 첨부서류,&nbsp;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절차 1.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nbsp;급여와 퇴직금,&nbsp;유체동산,&nbsp;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nbsp;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절차 2. 보전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기각 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며 채권자 이의기간,&nbsp;집회기일을 정합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절차 3. 개인회생 개시 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자&nbsp;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 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절차 4. 채권이의 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nbsp;이의 기간 종료일로부터&nbsp;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nbsp;&nbsp;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nbsp;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절차 5.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은 변제 계획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리며,&nbsp;채권자나 회생 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야 합니다.&nbsp;&nbsp;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절차 6. 변제계획인가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매월 회생 위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합니다.&nbsp;&nbsp;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nbsp;5년입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절차 7.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다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nbsp;&nbsp;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절차 8.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nbsp;&nbsp;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개인회생 자격 검토부터 면책 결정 과정까지 전 과정에 포괄적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업무처리를 맡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choice">회생파산전문변호사 상담</a>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