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조사위원 보수 및 예납금 등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그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회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업파산을 하지 않고 기회를 얻어 회생하려는 목적인데요.

그렇다면 법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의 신청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운영 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일 때,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3. 합병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해 출자 은행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4.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가 아닐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법인회생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업의 지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제기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2. 심사: 기각 결정 또는 심사 통과하면 관리인 선임이 됩니다.

3. 개시 결정: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을 합니다.

4. 회생 채권 등 목록 제출: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제1회 관계인 집회: 회생절차의 개시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 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장래의 관리 방침 등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를 개최합니다.

6. 회생 계획안 제출: 제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이 지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7. 회생 계획안 심리 및 결의: 회생 계획이 불인가 되거나 가결되어 인가 결정이 납니다.

이때 인가 결정이 난다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 계획을 지체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의 예납금을 일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납금이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예납금은 주로 조사위원의 보수와 법원의 사무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납금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며 법원으로 통지받은 예납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장부 조작 등으로 자산 쪽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예납금 산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부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의 중단 및 폐지 요건이 되므로 미리 예납금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회생 시에는 대표자 심문에서 판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예납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과 협의하여 임의로 예납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1년 이상 갈 수도 있는 장기전으로, 홀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부터, 법적 리스크 검토 및 개시 후 대응 방안까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에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본 로펌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