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 조건과 효력, 신청방법

개인파산면책에서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면책 제도는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개인파산만 신청됩니다.)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신청 취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이외에도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밖의 서류들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추후에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 신청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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