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과 절차, 후기

개인회생은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입니다.

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란 개인이 소유한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의 모든 자산을 처분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를 말합니다.

즉,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 했을 때 나오는 총 금액을 뜻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청산가치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전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벌어들인 돈에서 생계비를 뺀 모든 금액을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 두 가지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혹은 ‘영업 소득자’ 등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위의 신청자격을 갖췄다면, 누구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최종 면책을 받은 사람이라면, 면책 받은 후로부터 최소 5년 이상이 경과했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췄다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계획안을 검토하는데요.

법원이 자격 요건을 인정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상환 계획에 투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만약 채권자들이 계획에 동의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 요건 확인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법원 심사
④ 법원의 개시 결정
⑤ 채권자 집회
⑥ 법원의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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