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절차 안내 및 신청 방법

기업파산이란 기업의 채무가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 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파산은 파산 상태에 이른 기업의 총 재산을 채권 및 기타 이해 관계인들의 사이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재산 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는 것입니다.

기업파산은 채권자, 채무자, 주주가 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채무자가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파산 절차 안내가 필요하다면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 파산신청서 + 첨부 서류 → 관할 법원에 제출
- 접수되면 심문기일 지정 (대표이사 출석 필요)

2. 심문 진행

- 법원별로 심문사항을 사전 배포하기도 함

3. 보정 명령 (필요 시)

- 추가 자료 요청 시 보정 명령 발령
- 보정서로 소명 자료 및 사유 제출

4. 예납금 납부

- 법원 지정 금액 예납

5. 파산 선고 결정

- 신청 내용, 심문 결과, 보정 여부, 예납금 납부 등 종합 판단
- 파산관재인 선임 + 향후 일정 고지

6. 자산 회수 및 처분

- 관재인이 기업 자산 (예금, 부동산 등) 매각・회수

7. 채권 신고

- 채권자들 채권 신고
- 분쟁 발생 시 → 채권 조사 및 확정 재판

8. 변제 및 배당

- 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분배

9. 계산 보고 및 절차 종료

- 관재인이 법원에 결과 보고
- 절차 마무리

10. 기업 및 채무 소멸

- 잔여 재산 없으면 기업 소멸
- 조세・금융・상거래 채무도 소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경우를 파산 신청 기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파산의 경우 필요한 자료들이 많고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파산을 한다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으며, 회생 불가능한 기업 정리로 인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기업파산전문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파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법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