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안내 및 신청 요건

기업회생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경기 침체로 매출이 감소해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거나, 과잉투자로 문제가 생기는 등 유동성 문제로 인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밟게 됩니다.

기업회생은 신청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업회생 절차 안내

1. 기업회생 절차는 신청에 의해 시작됩니다.

2. 법원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고 관리인은 그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4.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입니다.

5. 기업회생 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기업회생 절차의 종결 결정, 기업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 확정 등으로 종료 됩니다.

기업회생은 기업의 대표, 즉 사업주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업회생은 채무자인 기업 뿐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주식, 채권액, 출자 지분 등을 합산해 1/1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낸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조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