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는

기업회생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경기 침체로 매출이 감소해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거나, 과잉투자로 문제가 생기는 등 유동성 문제로 인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업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절차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 심사 > 개시결정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 수행 > 회생절차 종결

기업회생 절차는 신청에 의해 시작됩니다.

법원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나올 때는 원래 기존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정하지만, 대표이사가 재산 유용 또는 은닉 등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취임 즉시 재산 관리에 착수하고,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고 관리인은 그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기업회생 절차의 종결결정, 기업회생 절차의 폐지결정 확정 등으로 종료 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을 위해 법원에 신청을 할 때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인데요, 반드시 납부해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업무처리 비용으로 회생 절차의 인지대는 30,000원이며 금지나 중지 명령 및 보전처분 신청 시 별도로 2,000원씩이 추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업회생 신청 시 송달료는 40회분+(채권자수*3회분) 입니다. (1회분 5,100원)

기업회생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되므로 채권신고가 돼 있는지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그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