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인파산신청자격 | 개인파산 개념
- - 개인파산신청자격 | 개인파산 목적
- 2. 개인파산신청자격
- - 개인파산신청자격 |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 - 개인파산신청자격 | 부채가 1,000만원 이상일 때
- - 개인파산신청자격 | 소득이 없을 때
- - 개인파산신청자격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 - 개인파산신청자격 |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 3.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 불가 사유
- 4.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
- -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서 작성
- -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 비용
- 5.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 절차
1. 개인파산신청자격 | 개인파산 개념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빚의 정리를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의 주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빚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개인이 소유한 재산 (이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이 포함)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 부채가 1,000만원 이상일 때
부채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채의 상한액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 소득이 없을 때
채무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채무자의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4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337,067원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채무자가 나이, 건강 등으로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 불가 사유
개인파산은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신청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할 때
2.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3.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했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을 때
4.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5. 과다한 낭비, 도박 등 사해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4.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
개인파산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개인파산 신청은 신청권자가 파산선고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서 작성
개인파산신청 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진술서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파산신청을 하게 된 이유 등을 작성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함께 제출합니다.
2. 채권자 목록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명, 채권액, 차용일자, 발생원인, 사용차, 보증인, 잔여채권액을 작성합니다.
또한 부채증명서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3. 재산 목록
재산 목록에는 현금, 예금, 보험, 보증금, 대여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작성합니다.
4. 수입 및 지출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에는 수입 및 지출, 채무자의 소득을 작성합니다.
개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5. 각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 비용
개인파산신청을 위해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2,000원으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 구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료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면책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
5. 개인파산신청자격 | 신청 절차
개인파산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파산면책신청 > 서면심사, 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및 조사 > 채권자 집회 > 면책심문 > 파산채권조사 > 파산절차 종결 > 면책결정
개인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고, 개인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파산면책 등에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