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지식재산권 침해당하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제가 작사작곡하는게 취미라 가끔 노래를 작곡해서 업로드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요새 제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인스타 디엠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깐 한 유튜버가 광고영상에 제 노래를 비슷하게 편곡해서 집어넣었고 저한테는 허락도 안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당하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걸까요?

미성년자성범죄 성폭행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뽀뽀를 하길래 저도 모르게 침대에 눕혔고  너무 아파하길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부모님이 전화와서 욕부터 하고 저보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 미성년자성범죄 성폭행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조사가서 뭐라고 말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의정부쪽에 살고있는데요.  술먹고 집가는 길 편의점 벤치에 이쁜여자들이 앉아있길래 저도 모르게 가서 말을 걸다가 친해진거 같길래 제 옆에 앉아있는 여자분 허리를 감았는데  그여자분이 싫은 내색을 보였는데 제가 술취했는지 계속 스킨쉽을 시도했고 결국 절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혹시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음주운전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가 등산을 하는 모임을 가입했는데 아무래도 같이 등산할 산이 멀리 있기도 해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끝내고 다같이 술을 한잔먹자고하길래 대리를 부르면 되겠지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대리비가 아까워서 차를 운전할려고 집가고있었는데 누가 절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음주수치는 한 0.07정도 나왔는데 음주운전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속포기변호사 한테 자문구하고 싶어요.

제가 알기론 아버지한테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 빚 독촉장같은걸 아버지집으로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가 별장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오빠가 그걸보고 상속포기를 해야할 거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한 2개월 정도 다되가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상속포기변호사한테 자문구하고 싶어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외국가수가 내한해서 공연을 보러갔는데스탠딩석에 있어서 계속 몸을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꾸 뒤에서 밀고 이러다보니 자꾸 앞에 있는 여자분이랑 제 중요부위와 엉덩이가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여자분이 바로 절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남양주성범죄 전문변호사랑 경찰조사 같이가고싶어요.

제가 오픈채팅방으로 여자애들이랑 연락해서 좀 야하게 입고오라고 하고 몰래 찍어서 그걸 사이트에 업로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몰래찍는게 들켜서 그여자가 바로 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추석지나고 경찰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님이랑 경찰조사 같이 가고싶은데 혹시 이번 명절에 상담가능한 곳 있을까요?

재판이혼소송은 오래걸릴까요?

아내가 어린 남자랑 바람나서 꼴도 보기싫은데 아내랑 그 남자한테 위자료랑 이런거 다 받아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소송을 하자니 오래걸릴거 같기도 해서 고민이 되는데 1년 비스무리하게 끝낼 수 있으면 재판이혼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아 추천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이번에 과음하고 누가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음주운전에 걸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초범이라 경찰이 잘 넘어갈거같다고 하긴하는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음주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 혹시 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운전을 꼭 해야하는 직업이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