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소년보호사건 무슨 뜻인가요?

고1 아들이 무면허인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해서 경찰조사를 받았구요 어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대체 뭔가요?

업무상배임죄 구공판 뜻이 뭔가요?

경찰,검찰청에서 회사관련 일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문자온 것보니 업무상배임죄 구공판이라고 떠 있는데 구공판이 무슨 뜻인가요?

사업자 명의대여 해서 사업하였는데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라고 들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론 할수없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해서 소기업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대여 한 이것 때문이겠죠?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라고 하던데요 처벌 어덯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뇌물죄공소시효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뇌물죄공소시효 알려주세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음주측정거부 무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차된 제 차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이 출동해서 음주측정 하자고 해서 안한다고 계쏙 거절했더니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됐는데 무죄 받을 수 있나요?

다이어트약 마약성분 나왔다구 조사받으러오래요

최근에 제가 구매한 다이어트약 마약성분 검출된 약이라면서 경찰에서 저한테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랬는데요 제가 산 다이어트약이 향정신의약품 ? 이라고 아무한테서나 사서는 안되는 약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런 약인 줄 몰랐고 그냥 정말 다이어트약인줄로만 알고샀거든요 그래서 구매한 곳이 마약상같은 범죄조직이나, 사업자한테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중고로 산 것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학폭위 결과 재심 신청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는 중학생입니다. 같은 반 애가 우리 애한테 돼지, 찐따 등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 놀렸고 참다못한 우리애가 하지말라고 상대아이를 밀치면서 서로 몇번 밀쳐대기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우리 애가 상대아이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상대아이가 다쳤어요. 근데 우리애만 학폭위에 소환되어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했다면서 처분을 받았는데  저와 우리아이는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고 너무 억울하구요. 적어도 막말한 그 친구도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학폭위 결과 재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년원

제가 학교에서 술산걸 들켰는데 그때 제가 제 명의로 만들어진 위조신분증으로 술을샀는데 다 들켰어요 지금 너무 후회되고요 이런걸로 소년원들어가나요?

회계직원 횡령 고소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회계직원 횡령 고소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 중 하나가  4년 정도 횡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횡령한 금액에 대한 증거는 거의 준비가 다되어서 회계직원 횡령 고소 하려고 하는데  내부에 다른 분들은 직접 이야기해서 횡령한 금액 전부 토해내기만 하면 없던일로 해줄 수 있다고 회유해보라고 하기도 하셨거든요 빨리 금전적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요 저는 그냥 조용히 고소를 진행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해야 겁을 먹고 횡령한 금액 토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