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항소하는게 나아요?

지금 음주운전 죄목으로 징역 2년 나왔는데 감옥가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남아있어서요 제 직업은 큰 화물차 모는 운송업이고 조금이라도 감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것도 아닌데 어떻게 안될까요 음주운전항소 준비하는게 낫나요?

마약변호사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몰래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 처방받아서 향정신성의약품 구하는거 말고 그냥 바깥에서 마약 몰래 구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랬다는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요 마약변호사님 아니면 의사가 마약 처방을 일부러 해서 뭐 팔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확률

저는  한 회사에서 근 15년간 열심히 근로했습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 익숙해져서 괜찮았습니다.  ​ 그런데 저번 주에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재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위자료 같은 보상을 받으려고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요 회사 쪽에서는 피해보상으로 5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당장 수술비도 많이 썼고 일 못해서 월급도 안들어 올테고 제 손가락 값어치가 500만원 밖에 안된다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통해 산재손해배상 더 많아낼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해당될까요?

저는 직접 훔치진 않았고  멀리서 망만 봤어요 씨씨티비에 그게 찍혀서  저도 같이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저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상간남소송 변호사 필요성에 대해

저는 근 한달? 정도 나이 좀 있으신 여자 팀장님이랑 같이 한팀으로 멀리 외근을 나가는 일이 많아졌었는데요 팀장님 남편분이 저희 사이를 의심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맹세코 아니라고 설명드려도 약간 정신이나 눈이 돌아가셨는지 아무말도 안들으십니다. 절대 둘이서 사적으로 본적 한번도 없는데 억울해서 여기 급하게 질문 남겨봅니다. 상간남으로 몰렸을때 변호사 대동해서 상간남소송 대응하면 억울함이 잘 풀릴까요?

음주운전상담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와중에 어떤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속도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분은 꽤 많이 다치신것 같았어요 술에 취한 와중에도 내려 119부르고 구호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술을 너무 마셨는지 화장실이 급해져 현장을 진짜 잠깐 이탈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로 기소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형을 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으로 음주운전상담 진행 부탁합니다

대여금사기 피해액 회수 가능할까요

돈 빌려주면 몇배로 불려준다는 말을 바보같게도 믿어버려서 퇴직금 날렸습니다. 저만 삶이 무너지고 사기친 그 사람은 잘살고 있는 모습 꼴보기 싫네요 소송 걸면  대여금사기로 인한 피해액 전부 회수 가능한가요?  차용증같은 서류는 안썼고 카톡대화는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강한가요?

제가 w사 (정확히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상표를 유사하게 도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장 받았습니다   저는 그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혐의 인정되면 처벌 강하게 내려지는 분위기 인가요? 빨리 해결해야 회사도 잘 돌아갈텐데 소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방법 있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는 바람에 알바천국에서 단기 알바 구해서 하고 있었어요. 사무업무라고 들었고 대금 송금하는 일 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보이스피싱이라며 체포됐어요  사기를 당했던 제가 이제는 사기를 친 입장이 됐다니 참 심란하네요 기소유예.. 꼭 아니더라도 실형 안나올 방법 좀 있으면 제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