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인성추행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군인이고요 부사관입니다.상대의 기분 생각하지 않고 병사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좀 많이 쳤습니다.군대 안에서 재미삼아 한다는 게 고통을 가져다 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현재 고소당해서 진술하고 조사 중인데..벌금이나 집행유예 받고 싶은데 혹시나 처벌이 확정된다면군인성추행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평택민사변호사님 부동산전문 상담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배상과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움받고자 합니다.심지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집이라도 고쳐줘야할 거아니에요.. 진짜 화가나서 울화통이 터집니다.평택민사변호사님 부동산전문 상담 가능한가요?

특수폭행처벌 합의로 선처 안될까요?

친구랑 놀다가 제가 발걸어서 넘어졌거든요?근데 갑자기 덤벼들길래 가지고 있는 물통으로 머리를 쳤습니다.그걸 걔네 부모님이 보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요.물통 때문에 특수혐의 받는다고 하네요..특수폭행처벌 합의로 선처 안될까요?

광주판사출신변호사님 사기죄는 벌금이 높을까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 전부 아버지 물품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큰 고모네가 함께 오셔서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사촌언니가 제 명품백이랑 목걸이가 탐났는지 가져갔더라고요. 저희 엄마 폐물까지 훔쳐가서 총 피해액은 5천만원이 넘어요. 광주판사출신변호사님 사기죄는 벌금이 높을까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해야하나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산정받았지만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전남편한테 협박을 해도 먹허지를 않고 있습니다.현재 아이 한명을 양육 중인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학원비부터 너무 힘드네요. 양육비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해야하나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을 계약하는데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습니다.구축 아파트 24평 짜리여서 좀 많이 했는데요.집주인이 저한테 안판다고 했다가 다시 판다고 입장 번복을 계속하길래짜증이나서 그냥 계약 안하겠다고 하니깐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계약 못했다고 돈을 못 돌려주겠대요..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장검사출신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게임하다가 그냥 좀 욕설을 했거든요? 근데 대화 내역 캡쳐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솔직히 사진도 영상도 아닌 글인데 이걸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부장검사출신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폭행협박 처벌 죄 받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부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나서 내연녀를 찾아가서 한번만 더 제부를 만나거나 꼬시면 가만안둔다고 협박했거든요?근데 저를 폭행협박 처벌로 고소했습니다.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건 아니지 않나요?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배당이의소송이 뭔가요?

현재 부동산 경매가 넘어가있는데 제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단체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매각을 한다는 데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알아보니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더라고요. 배당이의소송이 뭔가요? 어떻게 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