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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산시 법원 근처에 변호사 아시는 분?
저는 사립 초등학교 3년차 교사입니다. 올해 담임을 맡은 5학년 반에 매일 짝꿍을 괴롭히는 아이를 상대로 수업시간에 일어나게 해서 훈육을 했는데 그 아이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둬서 제가 한 발언이 아동학대라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어요.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 힘들게 임용 붙어서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한 댓가로 저는 형사 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행동과 발언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혼자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산시 울산 법원 근처에 법률 사무소 유명한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아무쪼록 최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조회수 81,486
|2023-12-28
Q
사기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해외배송 공구(공동구매)를 열었었는데 처음엔 잘 배송와서 재배송까지 잘 해드렸는데 그 뒤로 해외배송 산게 제대로 안와서 처음엔 이게 해외배송이 안온게 제가 잘 알아보고 샀어야하는데 제 잘못이 있는거 같아서 어떻게든 다시 주문을 해서 배송해드리려고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팔면서 돈을 모아서 다시 재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공구탑승하신 분들이 원래도 많았는데 제가 무슨생각으로 또 새로운 분들을 받았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공구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재구매를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다 늦어져서 점점 신고하겠다는 분들과 환불해달라는 분들도 생겨나는데 이게 무섭고 그땐 차마 물건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수가 없었어서 연락을 점점 피하게 됐는데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라도 사기 아니고 돈 모아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어야했는데 지금 벌써 3달정도 지나버려서 이제는 신고를 엄청 많이 당했고 경찰서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어떡해야 할까요.. 학생이라 돈이 많지 않아서 그냥 커서 할걸 너무 후회중입니다.. 이러다 집에 경찰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아직 부모님 두분 다 모르시고 저밖에 이 사실을 몰라요.. 간절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처음에 정말 우울증 비슷하게 겪어서 연락을 읽으면 환불을 빠르게 해드려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작정 잠수를 타버렸는데 지금은 옾쳇이나 앱으로 진행했어서 앱은 영구정지라 연락을 못보고 누가 있었는지도 몰라서 연락을 못드리구요.. 옾쳇도 다 나가버리셔서 못드립니다.. 경찰신고 접수가 된지 이미 좀 오래된거 같은데 아직 연락은 없지만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멀리서 경찰차만 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두통이 와요.. 어떡하죠.. 벌금같은거 많이 내거나 감옥에 가나요..?
조회수 25,227
|2023-12-26
Q
학교폭력처벌 기준이 궁금해서요
저는 아니고 제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서로를 때리면서 싸웠는데 그 중에 한명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열린대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억울하다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여기 질문드려봅니다. 쌍방 학교폭력인거를 제가 증언하면 그 친구가 처벌 안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조회수 62,337
|2023-12-28
Q
교통사고합의서 처벌불원서 받으면 다 끝인가요
횡단보도에서 잠시 카톡보다가 건너는 사람을 못보고 쳤어요 그분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저는 기소되었습니다 교도소 갈까봐 걱정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피해자랑 합의하고 합의서인가 처벌불원서인가 받으면 감형이나 선처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처벌 안받고 끝날 수 있나요?
조회수 87,273
|2023-12-28
Q
유류분전문변호사 조언이 필요합니다...
혼외자식이라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께 항상 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듣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누군지 어디사는지 알려주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가봤는데 친아버지는 1년 전쯤에 돌아가셨고 합니다 친아버지의 남은 가족들을 만나서 유산 유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와서 재산을 노린다고 욕을 한바가지 먹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상속을 못받나요? 전문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25,160
|2023-12-28
Q
음주운전2번 재범 실형 확률 높을까요?
하도 대리기사가 안오길래 결국 제가 술을 마셨지만서도 운전을 했어요. 가던 중에 횡단보도 급하게 건너는 사람을 살짝 치게 됐고, 경찰이 왔고 저도 나가서 정리하다가 술 마신거 걸려서 음주운전 그리고 대인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걸린 전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2번째니까 구치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불안하네요. 혹시 재범자는 실형 받을 확률이 높은지...
조회수 79,103
|2023-12-28
Q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때 대답 잘하는 법
새로 생긴 택배 회사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데 배달 방식이 이상해서 아무래도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같은 의심이 들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금방 조사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진짜 범죄 조직이라고 하대요. 근데 이미 저때문에 피해자가 생긴 상황이라서 저도 조사를 받아야 한대요. 가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랑 같이 가는게 낫나요
조회수 59,694
|2023-12-29
Q
울산법률상담 받을만한 곳 문의
클럽에서 헌팅해서 놀다가 강제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어요. 물론 술 취한 사람 상대로 마음대로 만진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가 받게 될 처벌이 생각보다 너무 높을 것 같아요. 초범이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받고싶은데 변호사 법률 상담으로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요. 울산에서 가볼만한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63,510
|2023-12-29
Q
김영란법 향수
6학년 선생님께 제가 향수를 만들어드리려는데 괜찮나요? 5만원 이하에요
조회수 42,070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