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했거든요? 도저히 집주인이 돈 줄 기미가 안보여서 그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검색해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신청하는걸까요?

인천이혼변호사 법률상담 받을 수 있나요

한 5-6년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인데요. 저희가 결혼식 이후로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한 지 한 3년이 다되가는거 같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배신감이 너무 들고 소름끼쳐서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역겨울 정도인데인천이혼변호사와 법률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처벌 세게 받을까요?

여기서 이런말하기 좀 그렇지만 딱히 물어볼 곳도 없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제가 중요부위에 아토피라고 해야할까요? 아무튼 중요부위가 평소에 잘 간지러운 편인데 갑자기 회사 엘레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간지러워 저도 모르게 긁었는데 그 엘레베이터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여성분이 보고는 바로 절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 공연음란죄처벌 세게 받을까요? ㅠㅠㅠ

주차뺑소니 걸렸는데 잡혀갈까요?

회사가 달마다 회식을 하는데 이번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과음을 좀했거든요?너무 많이 마셨는지 아침에도 술이 안깨더라고요.. 차 끌고 출근을 할려다가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한 차량을 살짝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이 안깼는지 그걸 인지를 못한거에요.차주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절 주차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 잡혀갈까요? 하 진짜 술이 문제입니다...

진주형사변호사님 쌍방폭행죄...

진주형사변호사님 쌍방폭행죄 피해자 본인1명(폭행죄) 가해자2명(공동상해죄) 본인(질문자)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를 했는데요 본인은 상대방2명에게 각각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만 제출해도 피해자인 저는 합의서 작성 필요없이 서로 합의한걸로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도 무조건 상대방에게 각각 합의서를 받아야하는지 안받아도 별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속기여분 지분 주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가 최근 한달 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남매끼리 상속지분을 정리하려고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아버지 재산 중에 제일 큰 부동산을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기한테 물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왜 말 안하냐고 따지고 싸웠습니다. 진짜 돌아가시기 전 뒷바라지는 제가 다했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서운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려는데 상속기여분을 어떻게 주장해야할까요?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언제까지인가요

이런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술을 먹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저희가 빨리 안간다고 빵빵거리던 차량이랑 시비가 붙었거든요? 제가 욕을 겁나하니깐 차주가 나오더니 저랑 말싸움을 몇십분 가량 했습니다. 순간 너무 욱해서 그 사람 차 사이드미러를 제가 부쉈거든요?그래서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재물손괴죄는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일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을 나가겠다고 현 집주인에게 말하고 현재 집 계약 끝나는 날에 맞추어 방을 구했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출은 이사 당일에 나올 예정이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는 확답이 아닌 마련해 보겠다 라고 말을 바꾸어서 걱정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았을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던데 이런 경우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럴경우 계약금 부분과 이에 대한 손해는 집주인에게 소송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으니 이사하고 대출은 받고 전입신고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등록된 이후에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할 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대출이 되지 않는다던가, 이사갈 집주인이 집에 장난질을 한다던가...) 찾아봐도 너무 어려워서 질문 남기고 더 찾아보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형제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혼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랑 결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아들이 1명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전 그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교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찾아왔더니 장례가 끝난 후에 상속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먼저 이복형제상속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두번째로는 가능하다면 이복형제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