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할일없어서 집에서 컴퓨터로 블로그 아무데다 돌아다니다가 어떤 블로그 구경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살아서 솔직히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댓글로 기분나쁠 수 있는 내용을 달았는데 바로 신고당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받게 됐어요   통매음 죄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ㅎㅎ 죄송합니다..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액 많이 받는 방법

신랑이 직장 동료 여자와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가정주부인데다가 아직 딸이 어려서 이혼은 힘들것같은데 일단 남편한테 바람피는거 다 알고 있다고 그만해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인스타 디엠으로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 내용은 저를 무시하는 내용이었고 이혼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여기에 아무말없고요 일단 이 상간녀한테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너무 화가나는데 상간녀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사기소송 법적 대응 진행하고 싶은데요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끝나서 보증금 1억 정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돼요  벌써 두달전에는 받았어야 하는 돈인데 못받고 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 준비중이라서 돈 들어갈데도 많은데 난감하네요 이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전세사기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전세사기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고소 하고 싶은데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게 찍히고 있는지 몰랐고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풀어버렸어요. 친구가 이거 너 아니냐고 해서 알게 됐어요. 지금 너무 손이 덜덜 떨리고.. 빨리 다 삭제 됐으면 좋겠어요.  전남친한테 연락해서 이거 지워달라고 말은 해봤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안지워요  지금 그 SNS계정이 익명이긴 한데 그 계정은 전남친이 확실해요 하.. 결국 고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변호사는 가해자 쪽에서 변호하잖아요 혹시 성범죄고소 하고 싶은데 피해자도 변호사통해서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택배 운전기사로 취업해서 의정부 지역 담당으로 열심히 일만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전달한 택배 안에 돈이 들어있었고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전달했으니까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거여 택배 일하면서 이 택배가 무슨 품목인지 뭐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 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솔직히 어딨습니까 솔직히 너무 억울한데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회사성추행 범죄자가 될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몇달 간 회사에서 썸녀랑 탕비실에서 애정행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썸녀가 타 지점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쉽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만날 수 없을 것같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성추행 고소장 보냈습니다. 분명 둘이 좋아서 손잡고 뽀뽀하고 그래놓고 황당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그만만나자고 해서 복수하는 것 같은데 성범죄는 피해자한테 유리한거 잘알고 있어서 전과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여기서 회사성추행에 대한 법적 도움이나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신축빌라 상가분양사기 대처법 알려주세요

살면서 처음으로 큰 대출받고 큰맘먹고  신축빌라 매물 나온거 보니까 쫌 싼것 같길래 매매로 분양 계약을 했는데 발코니? 베란다가 불법 증축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양 진행했던 건설회사로부터 그런 말은 전혀 못들었는데 지금 너무 황당하네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배째라고 나오고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만 피해를 봐야 하는거죠?   불법 매물 팔았다는 사기 죄목으로 상가분양사기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도 해당 위법사항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없겠죠..

한부모 가정이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많이주는 몸쓰는 알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고 보다가 단순 업무인데 시급 많이 준다고 해서 막노동인가 싶어 지원했었습니다. 출근해서 한 업무는 물건 나르기였습니다. 그리 무겁지는 않아서 이걸로 왜 돈을 많이주지 생각은 했지만 일단 일당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있다가 그 회사가 불법 보이스피싱 회사라고 제가 거기 가담했다고 붙잡혔어요 억울한데 법적 도움 받으면 무혐의 가능할까요..

이복형제상속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와 이복형제 관계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타나 상속에 대한 유류분을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배다른 형제라니 집안이 뒤집어진거는 물론이고 재산까지 내놓으라니 이거는 아닌것같아서 법적 대응 진행해보려 합니다.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만약에 저와 유전자검사해서 가족으로 결과나오면 정말로 이복형제상속의 상속분을 떼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