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의료법위반 상황 대처 방법 있을까요

정형외과 전문의로써 저희 동네에서는 좀 유명해져서 오래기다렸다가 진료받는 환자들이 꽤 많아서 자부심이 있는데요, 얼마 전 한 환자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제는 병원 영업을 잠시 접어야 할 위기입니다. 고소 내용은 제가 무릎 수술을 직접한다고 확인했는데 제 환자의 주장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술했다고 사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이고 저는 수술 스케줄이 바빠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부원장님이 도와줬을 뿐이고 제가 수술 현장에 참여하고 집도한것은 확실합니다. 부원장님은 수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조를 진행했을 뿐이고요, 거기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몇번이고 설명드렸는데 자기가 본것은 그게 아니라고 강경한 태도로 나오시네요. 이런 상황이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당장 병원 문 닫으면 저희 직원들 다 월급 못받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님 성추행 사건 도와주세요

혹시 여기 진주형사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은 사촌누나가 있고, 가족들끼리 서로 자주 만나 어울려 놀면서 친해졌는데요. 서로 성인 되고 독립 후에는 그 누나의 집에 놀러가서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고, 가끔은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간은 오랫동안 안만났고 문제는 오랜만에 누나랑 만난 날에 일어났는데요   같이 술을 마신 후에 그냥 정말 잠만 잤을 뿐인데, 친족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스킨십은 서로 동의하고 한거라 억울한데 경찰이 안믿어줄것같아서 걱정돼요. 어떻게 진술하면 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질문드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상속을 남겼는데 토지 하나를 나눠가져야 해서 싸움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저와 형이 서로 원하는 땅이 딸라서 협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송에서 제가 원하는대로 분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반반인가요?

행정변호사 도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대학의 한 교수입니다. 얼마전 학교로부터 동료 교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훈계를 하며 본인의 악감정을 해소하는 등 올바른 교원으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인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온 명예가 실추될 위기 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징계를 취소 할 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혹시 행정변호사 도움받아볼 수 있을까요? ^^

거창변호사님 사건 대응책 질문드려요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나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서 해고되고 나서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했고 고마운 마음에 최대한 열심히 일하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 회사에서 저를 근무 중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했어요 이게 영업비밀까지는 아닌 자료인데 문제가 될까요? 거창변호사님

주차장교통사고 단순 접촉 뺑소니 연루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봤어요. 비명소리가 나길래 바로 멈추고 확인해보니까 사람이 쓰러져있길래 그때 교통사고가 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상태를 살펴보는데 단순히 넘어진 정도인 것 같아서 사과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뺑소니범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대처에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당황스럽고 떨리는데 주차장교통사고, 급하게 변호사 도움 받아보고 싶어요

거제도변호사상담 원합니다.

거제도에 있는 법률사무소 있으면 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음주운전 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급하게 유턴하다가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보여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좀 취해있었어서 사고까지 난지는 몰랐고 뺑소니를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블랙박스랑 씨씨티비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합해져서 벌금으로는 안끝날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초범인데 어느정도로 처벌 받게 될까요?

경남고성변호사 문의

경남 고성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업무 대행비 등을 납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쪽에서는 곧바로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해놓고 계속 진행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입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지만 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해놓고 광고대로 안되니까 탈퇴하겠다는 건데 왜 돈을 안주는지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걸기로 결심하고 여기 경남고성변호사님께 질문드려 봅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 있을까요

단순음주운전 사건 선처 방법 궁금해요

술마시고 대리 안잡혀서 잠깐 운전해서 집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해서 단순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까지 3번 음주 걸린거라서 이번에는 벌금 수준이 아니라 실형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사건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제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안그럴 생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너무 욕은 마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