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국가배상책임 신고! (시설물사고)

길 을 걷다가 잘못 닫힌(?) 배수로에 발이 빠져서  발목이 아작 났습니다. 건설 현장직이라 주급으로 받는데 현재 이것 때문에  생활이 곤란한 위기입니다. 구청에 문의하니까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면서 국가배상책임 신청을 하라는데  해당구에 시설물사고 인데 이래 저래 하라고 하니까 짜증납니다.  신청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건 맞나요?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방해죄 고소 진행하고 싶어요

인터넷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도 일어날 줄 몰랐네요. 제가 하는 가게에서 손님이 많이 취하셨는지 술병 깨뜨리고 의자던지고 저희 알바생도 때리고..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합의하자고 연락은 왔는데 합의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소하고 치료한다고 가게 문을 닫아서..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민사 말고 형사로 업무방해죄 고소도 가능한가요?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는 해서, 경찰서 조사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창원성폭행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꽤 오래사귀었고 헤어진지 얼마 안됐는데 같이 술마시자고 연락와서 만났습니다 저는 다시 사귀자고 말을 꺼냈고 그쪽도 동의했고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성폭행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확실한건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간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어이없고 혼란스러워서 자세히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창원성폭행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청주에서 사기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님 찾습니다

억울해서 손도 떨리고 잠이 안옵니다! 아는 지인이 같이 동업해서 회사 차리자고 해놓고 투자금 보내니까 잠수탔어요 1억 정도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돼서 그 돈 돌려받으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것같아요 처음에 사업하자고 했던 말도 거짓말인것같은데 이걸로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해야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주사기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도와주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추천받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2년하고 이제 다른데로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줘요 알아보니까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 안할꺼라고 얘기하면 보증금 돌려주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저는 6개월전부터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방 뺄거라고 집주인 말로는 다음 입주자 구하면 돌려준다는데 저는 지금 당장 보증금 안돌려받으면 이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싶은데 제가 수원 쪽 살아서 수원부동산변호사 실력 좋은 분 계시면 추천받고싶어요 제가 좀 급한 상황이라 빠르게 수원변호사추천해주세요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예전에 제 친구들 괴롭히던 녀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지내는것 같아 꼴보기 싫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친구없을 때 다른사람들한테 쟤 학폭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죄 고소장날라왔네요. 참나 명예가 대체 어디있다고 그러는건지.. 연예인말고 일반인도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그리고 걔가 학폭한건사실인데 그거 떠벌렸다고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혼상담 잘하는 성남법무법인 있을까요?

이혼상담 잘하는 성남법무법인 추천부탁합니다 남편과 이혼한지 5년정도 되었고 저 혼자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제 곧 8살입니다. 양육비는 매달 백만원 좀 안되게 받고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원도 보내야하고 이리저리 들어갈 돈이 많은데 전 남편은 여기서 양육비 더 못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수록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갈텐데 여기서 더 양육비 못준다고 하니까 암담하네요 혼자 애를 키우다보니 제가 나가서 일을 더 많이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50만원? 정도 더 받아야 할 것같은데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ㅠ 성남 지역이 꼭 아니라도 이혼상담 잘하는 법무법인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저희 회사 홈페이지랑 인터넷 구직하는 그런 사이트에 대놓고 저희 회사 욕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과장된 부분도 많더군요.. 그 때문에 우리 회사 평판이 낮아졌는지 매출이 갑자기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까? 처벌받게 할 생각 보다는 일단 재정적으로 타격이 너무 커서 손해배상같은 걸 받아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 방법 알려주세요

도주치사(뺑소니) 신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차에 살짝 치였다고 도주치사? 뺑소니로 신고했는데  저는 비명소리도 듣지 못했고 전혀 부딪힌 느낌이 없었어서 몰랐습니다 씨씨티비 보니까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던데 저만 처벌 받나요? 바로 합의금 요구하는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건 아닌가 의심도 되요 근데 이대로 합의하자니 찜찜해서 일단 법률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