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재산상속포기서

제가 언니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상속포기서를 둘다 쓰면 둘다 빛을 안 물려받아도 되나요??

명의도용사기 범죄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친구가 원래 부자인데 자기 사업하는데 명의좀 빌려달라고 해서 돈도 주길래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왜냐면 돈이 많아서 그걸로 장난칠거라고는 생각안했거든요 근데 제 명의로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쳤었습니다.. 진짜 어쩌죠? 명의도용사기 범죄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책임지고 주겠다는 공인중개사

제가 A라는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제 만기가 3달정도밖에 남지 않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고 말을 하니,본인은 그 집을 매도해서 이제 집주인이 아니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 집주인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계약서를 잃어버려 본인도 모른다고 A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했으니 부동산에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부동산에 연락했더니, 부동산측에서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만기때보증금 다 돌려줄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주면 자기가 해서라도 줄테니", "내가 빼줄거니"라는 말을 두차례하였습니다.(통화자동녹음으로 녹음도 하였습니다.) 위 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면.혹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다른 확정서 등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를 부동산에서 전달했다는 말을 믿고 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지.된다면,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새로운 임대인 연락처를 주지 않음.)

성추행변호사님 성추행처벌수위 초범 이라도 높나요?

성추행변호사님 그냥 잠깐 엉덩이 쪽만 몇번 스쳤는데 성추행이 될까요?? 봤다고 진술해준 사람도 있긴합니다.. 만약에 성초행초범 이면 선처 받을 가능성있을까 궁금합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

특수폭행죄 특수상해

한 사람이 우산으로 사람을 툭툭치고 때릴려고 했는데 특수폭행죄/상해죄 어떤것인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재판 어려울까요?

손해배상민사소송 하고 싶은데 재판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요. 사건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통사고 피해 문제이고요. 제가 피해자 입니다. 현재 병원치료 계속 받는 중이고, 척추쪽에 신경이 좀 손상되어서 일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근데 음주운전 차량이거든요 완전 적은 액수로 합의하자는데 말이 됩니까??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해서 도움 주실 분 찾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질문

단순히 부동산 거래가 아닌 '부동산 분양업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으신 부동산변호사님 계실까요? 미지급 임금에 관한 형사,민사 소송내용입니다 서울,경기,인천에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해당 되나요?

계약서 내용에는 기재가 안되어있어 이건 사기지 않냐 라고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전화피하는데이런 제가 사실을 겪은 바탕에 내용을 지인들한테 애기하는거 자체가 혹시 명예훼손죄성립요건 해당되나요?

모해증거위조죄 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연구원으로 근무중이고,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비밀리에 작성하는 연구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이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라는데 사실상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증거위조죄 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