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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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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울산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원상복구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안심하며, 울산건설전문변호사에게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건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울산건설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