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면책결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개인회생면책결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많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줄줄이 회생/파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현재 자산보다 가지고 있는 부채가 더 많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현재 일을 꾸준히 하셔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원이 있으시고, 1천 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기에 자영업자개인회생 면책 결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과거 5년 이내 국가 사업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본 요건들이 전부 충족되었을 때, 본인의 관할 지방법원에 필요한 신청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게 매출액, 세금계산서 등 매출, 비용과 관련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기에,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1%의 오차율도 발생시키지 않고 까다로운 법원의 시선을 사로잡아 90%이상의 면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