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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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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청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218 | 2023-05-17

저는 공무원인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부분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 여직원이 갑자기 어느날부터 저와 인사도 하지 않고 피하더니 다른 부서로 보직 이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며칠뒤 제 사수가 절 부르더니 왜 그 여직원이랑 잠자리한걸 소문 다 냈냐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그 여직원의 말만 믿고 있고 회사에 소문은 다 퍼진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징계까지 내려질 판인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대한 소청전문변호사 통해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서울 경기 인근 지역에 관련 분야 변호사 계시면 답변글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A
소청이라는 과정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주 겪는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막상 본인이 소청 심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논리적으로 반론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만약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공무원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다만, 소청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소청 심사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는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심사 진행 시간은 보통 30분 정도로 짧으며 한 징계에 대해서 한 번의 심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한 번의 기회에 사실을 소명하는 모든 내용을 담아내야 하고 그 내용을 짧은 시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해당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행정소송에 관한 경험 많은 소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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