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919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개인회생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3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채무액이 5~10억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영업 소득자이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보다는 소득이 많아야 하는 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거나 소득이 없다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절차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및 중지 명령 > 보정 권고 > 개시 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결정(압류해지) > 면책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의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을 증명해야 하기에 전체 매출과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제외한 순소득까지 산정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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