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679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일정하던 수입이 끊겨, 채무를 갚아 나갈 여유가 없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가 다르며, 만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극심하게 겪어 생계의 유지가 힘들다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하는데요.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2. 건강이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3. 최저생계비 보다 현저하게 적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이 있다면 회생자격 조건이 되기에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도 형성할 수 있고 면책 결정을 받는다면 통장 가압류나 압류의 해제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신청만 하면 간단하게 진행될 것 처럼 보이지만, 신청서나 변제 계획서 등 홀로 준비하고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법리적 지식을 가진 개인파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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