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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의정부로펌이 면책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2022.01.04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 변제를 완료했을 때

 

: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정부로펌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추었을 때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때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때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때

 

※ 단, 위의 사유가 있어도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었거나,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면책을 불허하는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로펌의 조력을 받아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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