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함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함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킴

▶채무자가 허위로 신청서류를 제출했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함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함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음

개인파산개시결정을 받기까지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면책결정을 받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속한 면책결정을 위해서는 도산전문가의 조력 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절차에 응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본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면책불허가로 인하여 남은 채무를 책임져야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도산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일산법무법인이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