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빚을 떠안고 매일 빚독촉 전화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할 때, 사람들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앞서 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왔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제할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실 생각이라면 전문 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 안에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는 게 더 많아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가 없음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음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채무의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습니다. |
다음은 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 일반회생 |
채무의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습니다. |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인가요건으로 인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인가 후에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결정합니다.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축소된 채무를 전부 변제를 했을 때 채무면제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합니다.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이렇듯 다양한 회생, 파산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고 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군산, 강릉, 김천, 구미
> 전국 42개 지점 어디에서나 도산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