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10.16
어디를 가도 도산과정 자체는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한데요.
승인신청 (관련 법 제631조 제1항) | →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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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명령 (법 제6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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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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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법 제636조 제1항) | →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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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 = | 1. 소송 또는 행정절차의 중지 2. 집행절차의 중지 3. 변제나 재산처분의 금지 4.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5. 기타 필요한 처분 |
위의 절차처럼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절차인 만큼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쌓여 도산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사기를 당하거나 도박빚에 의해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개요에 대한 진술서
- 외국도산절차의 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서류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서류
- 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도산절차의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서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다른 모든 외국도산절차
등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승인이 기각되는 이유를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631조 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성립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풍속과 사회질서를 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막고자 한다면, 초반부터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 각자의 상황에 따른 서류 준비와 절차를 진행하여 기각될 위기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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